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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IRA 개정 요청…한국계 美 의원들에 서한

IRA법, 한미 FTA·WTO 원칙에 어긋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공개 요청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네 분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재선 의원이 되신 영 김 의원을 비롯해 네 분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모두가 연임되는 쾌거를 올렸다. 美 정계의 코리안파워를 보여주셨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운을 뗀 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대한 개정을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산을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한미 FTA와 WTO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한국산 전기 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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