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당국 "정식 감독 절차 아냐"

민주노총·ILO '개입' 표현에 노동부 "의견 조회" 일축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4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은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바 있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ILO 모두 '개입'(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LO의 서한에 대해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니라고 일축하며 ILO의 공문 발송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