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는 6일 박진 장관 주재로 현인회의를 개최, 한일관계 추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더해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인사들과 직접 만나 정부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서민정 신임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 등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서 국장의 지난달 21일 발령 이후 처음으로 상견례 성격이 짙다. 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할 강제징용 해결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피해자 측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정부에 강제징용 해법 최소 요건으로 일본 측 사과와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일 교섭과 피해자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간 대일 교섭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져 정부가 피해자 측 의견 수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자 측 의견 수렴은 올해 7~8월 외교부 주도로 열린 민관협의회 1, 2차 회의와 9월 초 박 장관의 광주 방문 이후 답보 상태였던 반면 한일 양국이 9월 유엔총회와 11월 동남아 순방 계기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는 등 큰 진전을 보인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서 국장이 이달 초 서울에서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만나고 이날 광주 피해자 측과도 직접 회동하며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 마련에 재차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측을 포함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외교부는 앞서 공언한 민관협의회보다 외연을 확장한 의견수렴 과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9월 민관협의회가 네 차례 회의로 사실상 종료됐음을 언급하고 보다 외연이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 과정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민관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국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법률·지원단체 등 주로 국내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외연이 확장된 형태는 국내 각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부가 대국민 공청회 또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지만, 외교부는 아직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세 달 가까이 이어온 관련 논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 또는 대토론회는 정부가 뾰족한 방안을 도출한 이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세종연구소는 이달 14일 국립외교원과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위 민관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연 관계자는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야 할 분위기인데 정부 주도 공청회는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논의를 다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해법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대토론회에서는 진창수 세종연 일본연구센터장과 조양현 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가 개회사를 하고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유의상 전 국제표기명칭대사, 최봉태 변호사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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