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감액 관련 정부가 제시한 안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과 비교해 턱없이 현격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수법안도 예산에 따른 것이라 예산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연계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 단독) 수정안을 만들어왔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 결국 (단독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이라 내일 오전에는 해야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다만 세법 개정안과 관련 이른바 ‘김진표 중재안’에 대해선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법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을 보니 실제로 국민의힘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틀림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 최대한 서민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정부와 여당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예산을 협의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협의의 영역인 예산안 심사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가며 파행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투세는 원내대표로 위임했다”며 세법개정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는 초대기업 감세인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금투세는 10억 원인 주식양도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협상의 쟁점”이라며 “상속증여세도 정부는 매출 기준을 1조 원으로 올리고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2주택자는 투기조정대상 중과체계 유지를 빼 서울 지역 2주택자도 중과체계에서 빠지게 됐다”며 “저가 연립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저희가 중과체계가 아닌 부분으로 해서 서민형 중산층은 배려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지만 (여당이) 잠정 합의까지 한 것도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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