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사태’ 이후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고 춘천 ‘레고랜드 사태’로 확산되는 금융 시장 경색으로 대구시의 최대 역점 사업인 서대구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질 위기에 놓이자 대구시는 민·관 공동 추진에서 국·시비를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 방식을 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며 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구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으로 전환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당초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도시개발 사업 전체를 민·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서대구역과 인근 광역 교통망을 연계해 영남권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경제·산업·문화·교통의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대구역 인근 4개 하·폐수처리시설을 통합해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와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교통 허브를 조성하는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으로 추진돼왔다.
특히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2020년 12월 민간기업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1차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민·관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공동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자체가 보증하는 채권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지자체 주도로 전면 전환했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역세권 개발의 마중물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시비 및 기금을 투입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우선 추진키로 했다. 서대구역 남·북측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서대구역 남측은 환승시설과 청년 및 기업지원시설 등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서대구역 북측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호텔, 오피스텔, 문화 및 상업 등 환승지원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복합환승센터 지정·승인과 함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2024년까지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시 안팎에서는 민·관 공동 방식에 비해 제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핵심은 민·관 공동 사업을 통한 조기 착공과 인프라 경쟁력 확보”라며 “민간 기업이 배제된 사업은 시간이 더 걸리고 사업 효용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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