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시내 54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 용적률을 현재보다 20%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도 학과 특성을 반영해 초고층 연구실험동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 정책과 대학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관련 전공을 중심으로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창업·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한국이 세계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최첨단 과학기술 관련 전공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연계돼 시행착오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며 “이제 대학이 창업 전진기지이자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과감한 용적률 혜택과 유연한 높이 계획은 물론 공간 활용의 자율성까지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 중 한양대 서울캠퍼스(준공업지역)와 가톨릭대 성의캠퍼스(3종 일반주거지역)를 제외한 나머지 52곳은 캠퍼스 대부분 또는 전체가 용적률 200% 이하 저밀도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양대·홍익대 등 25개 대학은 기준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해 신·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시는 내년 1월 ‘대학 세부 시설 조성 계획 수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혁신성장구역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첨단 산업, 산학 협력, 창업 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캠퍼스 내부에서 용적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며 캠퍼스 전체의 용적률은 조례에 정해진 기준 이하로 유지된다. 대학이 계획을 제출하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전체 캠퍼스의 용적률 및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해 현재 용적률이 200%라면 240%까지 늘어난다. 산지·구릉 등에 캠퍼스가 위치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대학에는 최고 7층(28m) 높이로 제한하는 규제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구역에서는 전체 캠퍼스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상업 시설 수준인 최대 용적률 1000%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전영재 서울총장포럼 회장(건국대 총장)은 “반도체학과의 필수 시설인 ‘클린룸’을 만들려면 층고가 최소 7m 이상이 돼야 하는데 기존 대학 건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첨단 학과를 만들어도 실제로는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대학의 건물 신설과 첨단산업 관련 전공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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