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10·29 참사의)진상이 명확이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참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해임건의 불수용 입장을 완곡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책임 범위)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이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는 담기지 않았다. ‘선(先)진상조사 후(後)문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형식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취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이후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된 상황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박 장관 때 보다 여야 대치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인데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게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 장관 해임 문제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낸 것과 마찬가지라 앞으로 야당 및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참사 유가족들은 일관되게 정부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라고 지시한 적 있다”며 “유가족들이 한 점 의혹 없도록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서 책임의 크기에 걸맞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린다’는 거듭된 질문에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의 입장을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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