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 직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도 직접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 대신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실상의 거부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언론인총연합회 발족식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 (전날) 논의했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자신의 해임 건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10·29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해임 건의로 오히려 10·29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이 장관 해임 건의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응 방침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9월 말 야당 주도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당시처럼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해임 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의’에 지나지 않는 만큼 무대응도 사실상 거부와 마찬가지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건네받는 대로 불수용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 모드는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미 법정 기한(2일)을 넘겼고 데드라인으로 정한 15일까지도 합의가 불투명한 예산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징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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