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처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윤 대통령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했다. 한 총리는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ODA 지원을 요청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 총리의 건의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전략’을 수립해 내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를 언급하며 “2023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K-컬쳐, 관광을 융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출입국심사 개선, 고용규제 및 업계 부담금 합리화 등 관광과 관련된 불편·부담 사항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를 통해 2027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며, 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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