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살 사실이 담겨있는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소환 일정을 조정했다.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며 “공개 소환을 바란다”고 적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이날 추가 소환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조사한 뒤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서해 피격 승인 결재를 본인이 내렸다고 주장해 유족들이 고발 예고도 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검찰이 박 전 원장 등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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