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법인세 인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초부자감세’ 논리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자본이 아니라 국민역량이 결집한 민족자본”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의 좌파들은 1970년대부터 삼성과 현대를 ‘매판 자본’이라고 공격해 왔다. 지금도 민주당과 우리의 좌파 586세대는 골수 깊숙이까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 안에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부자’이니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얘기”라며 “이재명 박홍근 의원이 앞장서서 시도 때도 없이 방송에 나와 떠들어대니 일부 국민들은 현혹되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법인세는 기업에 물리는 ‘기업세’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TSMC 등 경쟁기업의 예시도 들었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거기에 따르는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의 반도체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 지방세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세계시장에서 TSMC와 경쟁한다. 일본의 중견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여야 협상장에서 ‘현행 법인세를 그대로 두면 삼성전자는 TSMC의 경쟁에서 밀린다’’지금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긴다’고 우려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자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건설한 ‘민족자본’”이라며 “민주당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해 예산안을 인질로 붙잡은 채 이런 좌파 정치세력이 발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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