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7년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한전법 통과에 앞서 ‘패키지법’으로 조건을 걸어 발목 잡았던 가스공사법도 함께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전법·가스공사법을 일괄 의결하기로 했다.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2개 법안(조세특례제한법·첨단산업특별법) 중 산자위 소관인 첨단산업특별법도 이날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외에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15일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한전법 개정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일몰 조항 추가를 요구하면서 2027년까지 5년 일몰제 조건을 달았다. 이외에도 조속한 시일 내 한전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사가 사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부대 의견을 추가로 담을 계획이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되는 위기를 맞아 표류하다가 이번에 다시 숨통이 트인 것이다.
해당 법안이 앞서 표류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8일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 의견이었다. 그는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대신 전기요금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상보다 많은 의원이 그에 동조했다. 하지만 올 3분기 적자만 22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자금난이 재차 부각되며 여야가 한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재추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됐고 15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야당 반대에 발목 잡혀온 가스공사법의 산자위 통과에도 활로가 열렸다. 가스공사 역시 최근 자금난을 겪으며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가스공사법은 도시가스요금 인상 로드맵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존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가스요금 인상 계획 등을 들고 왔던 야당이 한전법 부결 이후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기존에 합의해온 반도체법 개정안 역시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수용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온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위 결과에 따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된 법안을 연달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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