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랏빚이 400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재정 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 채무(D1)는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올해 말 1068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른바 ‘부채 천조국’이 된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6%에서 49.7%로 치솟았다. D1에 비영리 공공 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 정부 부채(D2)는 2016년 717조 5000억 원이었으나 5년 만인 지난해 1066조 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 부문 부채(D3)는 지난해 1427조 3000억 원으로 GDP 대비 68.9%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 측면도 있지만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나랏빚이 급격히 늘었다.
국가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5년부터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 재정 수지 적자는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허울뿐인 재정 준칙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적자액을 3% 이하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재정 준칙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태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복합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여러 악조건을 감안하면 갈수록 재정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 늦기 전에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라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잇따르는 이유다. 경제 위기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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