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 예산안 협상의 다른 쟁점 6∼7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이 최종 중재안을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협상을 시작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필요하면 전화 협의 또는 대면 회동을 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 이외에도 쟁점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어제도 한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1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그간 남은 쟁점에 관련해선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건 아니라 저희로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조금만 더 저희가 협의를 이어가는 걸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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