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와 관련해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 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 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말 업력 20년이 넘는 경남지역 도급 18위의 동원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최근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지며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연쇄 자금난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며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에 달하는 PF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참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 대표는 “이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반복된 지 오래됐다. 더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는 사후 처방으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있다. 정부는 제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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