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법인세 인하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야당은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정조사를 단독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국회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회동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 이견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넘긴 상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나 이마저도 전망이 어두워졌다.
관건은 여전히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이견 및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처리 문제다. 당정은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추진해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김 의장이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낮추는 중재안을 냈으나 정부 및 여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사항(법인세율 인하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면서도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정부 여당에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인세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교착상태의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지금 법인세보다 중요한 것이 경찰국 등 예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 중재안은 이 기관들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도록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합의에 따라 10·29 참사 국정조사가 계속 지연되자 야당은 결국 ‘개문발차’에 나섰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조부터 시작하면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예산안 우선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에도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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