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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칙있는 예산"하루 만에 한덕수 총리 "조속히 처리해 달라"

尹대통령·韓총리 연일 예산 처리 압박

"열흘 후면 새 회계연도…민생차질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여야간 협상 진도가 전혀 없는 내년도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원칙 지켜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요청한 데 이어 한 총리 역시 하루 만에 국회 압박에 나선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정부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민생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내년도 업무보고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행계획을 꼼꼼하게 담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내년도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 성과를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노동·연금·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준비와 함께 자유와 연대, 법치라는 국정 철학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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