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근로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취급을 잠정 중단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추가 대출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면 결국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햇살론은 중단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은 규모를 줄이더라도 취급은 계속하고 있었다. 마진이 적은 상품부터 먼저 판매를 중단한 셈이다.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에 저축은행이 햇살론 취급을 중단하면서 저신용 서민들의 ‘돈 가뭄’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의 경우 결국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햇살론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29개사의 지난달 평균 금리는 연 9.64%로 집계됐다. 전월 평균(9.57%)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15개사의 햇살론 취급 평균 금리는 연 10%를 넘겼다.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선이 연 10.5%로 제한돼 있는 만큼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인’ 셈이다.
실제로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햇살론 취급 평균 금리는 9월 10.29%에서 10월과 11월 각각 10.5%로 최고치를 찍었다. 연 10.5% 밑으로는 햇살론을 내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웰컴·다올·OK·SBI저축은행 등 대형사들의 취급 평균 금리 역시 3개월 연속 일제히 상승해 11월 금리는 연 10.27~10.43%대로 올라섰다.
12월 들어서는 더 올릴 금리 한도가 남지 않자 각 저축은행들은 햇살론 취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신규 취급을 전보다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틀었다. SBI·KB저축은행 등이 햇살론 취급을 사실상 멈춘 데 이어 다른 저축은행들은 연말까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햇살론 상품이 조회될 수 없게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실제로 토스 및 카카오페이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조회한 결과 고려·대신·예가람·동원제일·신한·웰컴·IBK저축은행은 현재 햇살론 상품에 ‘점검 중’ 팻말을 걸어뒀다. 점검 중인 상품은 대출 비교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수요를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다. 한 대출 비교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점검 중’은 플랫폼 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것”이라며 “이미 11월부터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상품 공급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상품 취급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햇살론을 취급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달 햇살론 조달금리는 역대 최고치인 5.22%를 기록했다. 올해 3월부터 9개월 연속 오르다가 이달에는 전월 대비 1.45%포인트나 급등했다. 조달금리가 3%대였던 지난달에 이미 햇살론 평균 금리가 9% 후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상한선(10.5%)까지 올려도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됐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내건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굳이 마진이 남지 않는 햇살론을 늘릴 이유가 없는 셈이다. 총량 규제에 따라 저축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최대 14.8%까지만 늘릴 수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취급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지만 대형사의 경우에는 중금리대출을 확대해봐야 증가율 한도가 1%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며 “최근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 정책금융 상품을 취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는 결국 취약 계층에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취급이 줄었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저축은행이 대출문을 걸어 잠그다 보니 지난달까지 햇살론을 정상 취급한 한 저축은행에서는 신청자가 몰려 11월 햇살론 취급 규모가 전월 대비 50%나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책금융 ‘막차’마저 이용하지 못한 채 밀려난 저신용자는 대부금융·카드론을 건너뛰고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추세다. 대부금융 업체나 카드사들도 일제히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담보대출·카드론 취급 규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는 112만 명으로 전년(139만 명) 대비 19.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7351건에서 9238건으로 25.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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