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국 지자체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뛰어들었지만 사업 주체간 이견을 좁이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고 있다.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은 입장 차이가 확연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사업 타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성이 결국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거갔다.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억 2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했고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만 1만 3000톤에 달한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올 7월과 9월 두 차례 회동을 갖고 대체 매립지 확보라는 정책 방향에만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갈등은 2010년 8월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정상으로 내년 초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2025년 기존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다.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인 청라시티타워 사업도 10년째 지지부진하다. 청라시티타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국제도시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전망타워다. 하지만 공사비가 당초보다 260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2017년 착공을 개시한 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조성 원가에는 청라시티타워 건설비 3000억 원이 포함돼있다. 청라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라시티타워 건설비를 분담한 셈이어서 전면 백지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LH는 지난달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에 사업 해지를 위한 예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추가 공문에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실제로 협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사업이 해지되면 2016년 시행자 선정 이후 장기간 지연된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대전시에서는 10여년 동안 추진해온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올해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대전시는 올 10월 총면적 26만1852㎡, 지하 4층, 지상 45층 규모의 계획안을 수립했다. 2027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이 초고층 복합건물에는 업무, 주거, 운수, 문화 등의 시설이 들어서며 사업비는 65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조기 착공이 핵심인 공영 사업이 고밀도 개발로 추진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상업시설 위주로 조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주거시설은 다 배제하고 순수 터미널 기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적정 규모의 터미널을 조성하겠다”며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에는 식수원 확보 문제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앞서 울산시는 국보인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주요 식수원인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부족원 식수원을 인근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를 환경부 주도로 대구시 및 구미시와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구시가 기존 구미시와 체결한 협약을 깨고 안동댐과 인하댐에서 대구로 식수를 끌어오는 이른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울산시는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는 현재 소형 댐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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