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7076억 원보다 332억 원 증액된 6조 740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 원) ▲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 원)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 원)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 원) 등이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정된 예산은 분야별로 문화예술 부문에 2조 3140억 원, 콘텐츠 부문에 1조 1738억 원, 관광 부문에 1조 2339억 원, 체육 부문에 1조 6398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는 콘텐츠 부문이 2.5%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 부문이 -7.3%, 관광 부문이 -14.9%, 체육 부문에 -15.1% 각각 감소했다.
문체부 예산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에 비해 -8.9% 줄어들었다. 다만 앞서 지난 8월 공개한 정부안보다는 감소폭이 0.4%포인트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민간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내년 K 콘텐츠 펀드가 올해 보다 512억 원 증액된 19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99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23억 원 증가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해 인력양성에 올해 2억 원에서 내년 크게 늘어난 57억 원을, 신기술 융합콘텐츠 활용 공연 콘텐츠 개발에 내년 신규로 55억 원을 지원한다.
또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창작 안전망 예산을 89억 원 증액한 869억 원으로 보강하고,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와 기술과의 융합 지원 사업을 각각 58억 원과 21억 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제작 유통 협력 관련 지원도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관광분야에서도 여행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올해 90억 원에서 내년에 103억 원으로 늘었으며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비용도 44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스포츠테크 프로젝트는 50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개발 비용도 15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늘어났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국정과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설명했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이 36억 원 확대된 262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에게 밀접한 정책발표와 문화정보 등에 대해 수어 통역과 점자 번역을 지원하는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사업’도 25억 원 증액된 30억 원이 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을 267만 명으로 올해 대비 4만 명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1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10만 5000 명으로 올해 대비 2만 명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월 9만 5000 원으로 1만 원 증액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활성화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한국문화(K컬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해 우리나라가 문화번영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을 5곳 확대하는 예산으로 45억 원이 늘어난 102억 원으로,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와 K 콘텐츠 엑스포 개최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40억 원 증액된 80억 원이 됐다. 이와 함께 세계 콘텐츠 시장, 해외거점 설치국 시장정보 등을 조사·보관·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사업이 15억 원 새롭게 편성됐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개최와 방한관광 회복을 위한 특별마케팅에 각각 100억 원, 62억 원을 편성하고, 의료·웰니스관광(올해 119억 원→내년 132억 원),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신규) 등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체육 분야도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 원→8만 원), 트레이너 고용 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 전문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51억 원 증액한 22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역사연구에 4억 원, 소장 미술품을 비롯한 각종 전시에 36억 원, 청와대의 품격에 어울리는 최고 공연을 제공할 예산으로 64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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