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9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 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 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 예산이 무산된 만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라는 차원에서 연 1조 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5865억 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 원, 지난해 964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4억 원(29%)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교통 약자 무임 승차 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 회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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