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어서 잔여 형만 면제되고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 13일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 잔인하다”며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며 “언론탄압. 노조파괴. 야당무시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 뒤 오는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