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 규제혁신 성과평가 ‘광역단체 1위’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광역단체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영구와 해운대구도 기초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 을 각각 획득했다. 시는 지역 현안 과제를 개선 건의하고 법령·자치법규가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누적 손실을 해소했고 산단대로변 어린이 등·하원 차량 정차 시스템을 개선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행안부는 지방 규제혁신 사례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0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