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두고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벌였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 이번엔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했다”며 “과거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답은 명확하다.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 “북한의 무모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힘의 우위에 기반한 대북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며 “그만큼 대통령실이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김진태 발 경제참사에 이어 이태원 안전 참사에 이르기까지 무능, 무대책, 무책임의 3무 정권”이라며 “국민들은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의 추락을 경험했다”고 짚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라며 “우리 군은 즉시 현장에 배치된 즉응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작전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 책임론을 두고 장성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는 이번을 제외하고 북한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북한 무인기를 추적 감시하는 데는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무인기가 집단으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17년에는) 한 대가 와서 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많이 보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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