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불발된 것에 대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700만 영세중소상공인들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 기업들”이라며 “이들에게 치명적 결정타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4중고 시대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까지 시달리며 (특히 어려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연장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애햐 한다고 맞서며 여야는 평행선을 그렸다.
최 의원은 “명재경각에 달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거대 야당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 폐업까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원하는 노랑봉투법, 안전운임제 연장만을 통과시키기 위해 벼랑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밀어버린 것이나 진배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의 책임도 민주당에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추가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투잡을 고민해야 할 근로자들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민주노총의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가입률은 46.3%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은) 0.2%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외면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행동에 책임질 순간”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안 없이 반대만 외친 민주당은 국민 앞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그는 “추가연장근로제는 결국 민생”이라며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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