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
잠재성장률 추락과 안보 불안, 정치 실종 등 다층 복합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각계 리더들이 되새겨야 할 경구다.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안팎의 경제는 먹구름에 휩싸여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파고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경기 침체 공포까지 몰려오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1.6%로 제시됐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인 1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빙하기에 접어들고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신냉전과 블록화, 제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퍼펙트스톰을 헤쳐나가야 할 순간을 맞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도 있고 풍랑에 좌초될 수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슘페터식 혁신을 바탕으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대개조 수준의 전방위 개혁 성공 여부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 있다.
대한민국호(號)는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1%대마저 위협받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다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교육·연금·공공 등 4대 구조 개혁이라는 정공법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득권을 타파하는 개혁을 선언했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최고 지도자가 불굴의 뚝심을 갖고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차이자 전국 단위의 선거 부담이 없는 올해가 구조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상반기 중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우선 과제는 노동 개혁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순위는 63개국 중 42위에 머물러 멕시코·칠레보다 뒤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 협력 수준도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다. 이래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항공 관제사 파업 당시 단호한 대응으로 법과 원칙을 관철했다.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등을 제도화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해소 등을 통해 소외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협력 문화를 실현해가야 한다.
첨단 신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도 절박한 과제다. 산학연정(産學硏政) 공조 생태계 구축과 대학 정원 자율화, 학제·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초격차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교수진이나 연구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 대못들을 하루빨리 뽑아내야 한다. 유초중고 지원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과 평생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 개혁은 발등의 불이 된 지 오래다. 국민연금은 2039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선거 표심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주저해왔다. 젊은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등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보장성 확대를 밀어붙여 모럴해저드를 부추긴 ‘문재인 케어’로 2028년 고갈 위기에 몰린 건강보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 보루인 재정과 공공 부문의 건전성도 중요하다. 비효율적 관료제가 판치는 공공 부문을 수술하고 과감한 인력·조직 구조 조정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낙하산 기관장들이 노조와 결탁해 방만 경영을 일삼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해외 경쟁사들과 대등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수출 경쟁력도 되살릴 수 있다. 경쟁국처럼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망정 ‘모래주머니’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 사슬을 채워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없다.
자원 빈국인 우리는 과학기술 초격차로 무장해야만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및 전략산업 보호·육성은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 반도체·AI·미래차·에너지·바이오 등 10여 개 분야에서 초격차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과학기술 및 고급 인재 육성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성장 동력 재점화로 경제 부국의 토대를 세워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더이상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가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실전 연습 반복으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우면서 한미 동맹을 격상해야 한다.
국가 대개조를 성공시키려면 실종된 정치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여야는 진흙탕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갈 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보가 튼튼한 ‘부강한 스마트 국가’ 건설이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의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매력 국가’로 재도약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4대 구조 개혁과 기술 초격차로 한국 사회를 ‘리셋’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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