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발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노조 등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가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상황을 근절하겠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국토부와 관계기관 합동 시무식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합동 시무식에서 국민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공급 금융을 지원해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겠다”고 언급, 최근 자금경색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확대와 내부 마감재 개선으로 품질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올해 물류·건설 산업현장에 만연한 구태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한 해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발표에 앞서 원 장관은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도 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월 900만원을 주라고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경남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의 노조 전임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합동 시무식 생중계에서도 원 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이번 건은 시범 케이스다.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같은 현장에 대해서 법의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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