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불법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정치적 약점으로 지적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양지’로 끌어올려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대국민연설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며 “쿠바와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이들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호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틀 42'는 코로나 19 확산 위험을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의 즉각 추방을 허용한 행정 명령이다. 지난해 말 워싱턴 DC연방법원의 판결로 폐기 될 뻔한 이 정책은 연방대법원이 ‘유지 명령’을 내리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이 살아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 일부 중미 국가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온 불법이민자에게 적용된 ‘타이틀 42’ 정책이 니카라구아,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확대된다. 백악관은 ‘타이틀42’ 정책을 확대하는 대신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구아, 쿠바, 아이티 등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매월 3만 명까지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메시지는 미국 국경에 그냥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법적 조치를 밟지 않는다면, 새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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