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위한 개혁은 모두를 위한 개혁…대타협 성공공식 찾아야"

[2023 신년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1부 : 노동개혁 30년, 퇴로 없다 <5·끝>전문가 좌담

정부와 노동계·노동학계 전문가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경제 본사에서 노동개혁 좌담회를 하고 있다. 이정식(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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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교수
“정부, 개혁 성공은 결국 '勞 마음'에 달려”
“대립 심한 의제는 물러나 국민 공감 필요”
“'약자보호' 대의명분에 국회도 힘실어야”

-과거 노동 개혁은 왜 실패했을까.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

△이정식 장관=저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9·15 대타협은 절차와 내용이 문제였다. 양쪽(노사)의 킬 이슈(민감한 이슈)는 합의가 안 됐다. 그런데 안 할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맞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도 하나의 성과를 내고 또 다른 단계로 가려면 내용과 절차, 과정의 정당성 확보가 기본이다.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후 정부안을 가지고 (노동계와) 대화를 하겠다. 하지만 (개혁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사회적 대화를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경제가 어려웠고 대부분 의원내각제였다. 합의하면 존중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대통령 중심의 양당 구조에서는 대립이 심하면 (개혁이) 어렵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어떤 일몰을 두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다. 너무 늘어질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최영기 교수=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성과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왔다. 하지만 방식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 나왔지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할지, 공론화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외국의 노동 개혁 사례를 보면 타협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영국을 보면 타협이 안 될 것 같을 때 (정부의) 돌파가 있었다. 정부가 확신을 가진 메뉴(과제)라면 ‘일단 가보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다.

△이 장관=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민적 공감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거친다. 입법 사항이 많다. 노동 개혁 내용의 정당성은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고 본다.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와 타협을 한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모든 것을 합의하는 방식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고민이 많다.

△최 교수=아무리 약한 조직이라고 해도 개혁 방향을 끝까지 반대하고 저항하면 개혁은 성공하기 참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근로자, 노조 지도자가 스스로 변하고 싶은, 변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노사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대세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한다’는 식의 묵시적 동의도 실제 개혁에서는 성공으로 본다. 장관이 (사회적 대화에)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과정 관리’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 같다.

△박지순 원장=그동안 노동 개혁을 보면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과 여론의 지지를 우선 얻으려고 했다. 개혁에 대한 지지가 약하면 개혁을 반대하는 노동계를 비난하는 여론을 기다리는 식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먼저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계를 설득한 뒤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 개혁 방식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주목된다.



-노동 개혁을 하려면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 앞으로 과제는.

△박 원장=현재 노사관계에서는 의사 독점 구조로 인한 폐해가 많다. 노조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까지 특정 세력이 논의를 독점하는 식이다. 결국 노동 개혁 메뉴 중 현장에서 박수칠 게 많은데 부정적인 이슈만 확대·재생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다음 단계로 취약 계층을 위한 노동법제 사각지대 해소를 고민할 것이다. 이때도 현장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았다.

△이 장관=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유연 안정성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 근로시간 개편 권고를 보면 시간주권·건강주권이 다 담겼다. 더 무거운 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사회적 대화에서 일종의 딜(논의)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노무 제공자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다른 개혁 과제와 논의할 수 있다. 과제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주체와 대화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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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영 위원장
“일률적 개혁보다 사업장 다양성 존중을”
“거대 대표 노조의 '독식 구조' 보완 시급”
“채용비리 등 억압적 불법관행 개선해야”

△송시영 위원장=노동 개혁을 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많다는 점을 짚고 싶다. 노사관계법은 1970~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 대표 노조가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기성세대 노조가 계속 (노동 개혁을) 반대하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와 같은 신생 노조는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못한다. 사회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것밖에 못하는 구조다. 노동 개혁은 노조 의식과 구조를 개선하고 채용 비리를 막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억압적인 구조까지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장마다 다양성을 존중해 건전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 교수=대통령이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고 할 때 내용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마치 강자들을 제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것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자 지위를 높여주기 위한 대표 메뉴(과제)를 한두 개 제시하면 노동 개혁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 장관=좋은 말씀이다. 약자 보호는 정부의 핵심 과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고 안 다치는 게 우선이다. (노조로) 조직화되지 않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법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노동 개혁에서 국회의 역할은.

△박 원장=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야당의 도움과 협조 없이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국민 여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국민 여론을 좀 더 조직적으로 강화하고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최 교수=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 개혁을 막겠다고 하면 정부 여당이 개혁을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대의명분을 얻고 국회에서 설득해야 한다. 기존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대립이 심한 의제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혁 의제를 쪼갤 필요가 있다. 대타협 국면이 열린다면 노사에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을 요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타협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해야 한다. 노동 개혁이 국가적 결단의 모멘텀을 갖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