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국무부 측과 안정적 공급망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한·미 동맹 강화에 나섰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만나 에너지 자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미국 측에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차전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과 논의 중인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이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MSP를 발족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또 한국이 관련 기업과 소통을 통해 광물 공급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이행 과정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중이다. 현재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미국은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발전 및 기술우위 유지를 위한 ‘반도체지원법’을 지난해 8월 통과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총 2800억달러 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반도체 이슈를 국가 안보문제로 접근 중이다.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원전, 발전시설과 관련된 한국 에너지 기업의 대미 투자 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대한 도전에 처해있다”며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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