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는 3월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민주당 개헌안을 내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한다”며 △총 30조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 등 내각 대폭 쇄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선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자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 감면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부채 3대 대책 추진도 제안했다. 이밖에 핀셋 물가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배드뱅크 설립 등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내각 교체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대선 전부터 강조해온 ‘기본사회’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와 금융뿐만 아니라 여가·교육·의료·교통·통신 등에도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여당과 협치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뤄내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개헌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방법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깊게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길 바란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라는 표현을 ‘검찰리스크’라고 바꿔주길 당부하면서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 공개를 ‘조리돌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름이 다 공개되는데 왜 검사만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냐”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또한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NPT(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해야 된다”며 “그래서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격화시키는 일이라 적절치 못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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