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이익의 3분의 1은 성과급, 3분의 1은 주주 환원(배당)에 쓴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 및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은행 예금·대출은 거의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은행들의 사회 공헌 노력이 비용이나 금액적 측면에서 볼 때 주주 환원이나 성과급보다 훨씬 더 적은, 10분의 1 이하가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금융 당국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묻는 질문이었으나 이 원장은 성과급 및 배당 확대 이슈를 수면으로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특히 지금은 물가 교란, 이자 상승 등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은행의 공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주 환원 등과 관련해) 은행들이 방향성이나 의사 결정 측면에서 공적 부분에 대한 강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연말 배당 결정 등을 앞둔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은행 역시 주식회사”라며 “코로나19부터 둔촌주공·레고랜드 사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요청에 의해 지원을 해온 입장에서 금융 당국의 이 같은 개입은 시장 논리를 벗어난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이야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을 개발하고 가상자산 발행·보유 관련 회계상 주석 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회계 기준을 정립하겠다”며 “감독 당국이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잠재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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