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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벽 넘을까…與 규제개혁 첫 과제는 로톡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첫 회의

당정, 변협 징계 규정 철회 압박할듯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규제 개혁의 첫 대상으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지목했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수했던 과도한 징계 규정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 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법무법인과 대형 로펌 등의 반대가 아주 심하지만 로톡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새 과학 문명으로 무장된 203040세대에게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새 국민 법률 서비스는 저희가 주저하거나 늦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필요하면 당정협의도 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도 “미국은 이미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새 변협 회장단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로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권에서는 변협이 내부적으로 도입한 징계 규정을 완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2021년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변협이 로톡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실제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홍 의원은 “현재 법무부에도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계류 중인데 조속히 징계 요구를 판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강력히 지시해 경제 형벌은 과태료 등 행정 처벌로 완화하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변협의 반발을 극복하기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변협의 52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는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번 선거는 산업 자본의 법률 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로톡 등) 사설 플랫폼의 퇴출과 대안으로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혁신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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