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사님들 약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약품 보관함을 열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발견됐다면 탈락입니다. 분리 배출 방법을 모른다? 이것도 안돼요...ㅠㅠ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되어야 하거든요. 만약 그냥 매립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다제내성균(항생제 내성 가진 슈퍼박테리아)이 확산돼 생태계가 교란되고, 생태계 정점에 있는 인간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처럼 지구와 인간 모두를 아프게 할 수 있는 폐의약품은 제대로 처리되고 있을까요? 마침 여쭤보신 용사님도 있어 이번 기회에 폐의약품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어요.
폐의약품 처리 사업 벌써 15년
폐의약품 수거함은 지난 2008년 환경부 주관 하에 서울 지역에 실시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에 따라 처음으로 약국에 설치됐어요. 폐의약품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2005년 기사)가 커지자 마침내 정부가 행동에 나선거예요.
이후 해당 사업이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면서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 동사무서 등지에서도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처럼 지알방자치단체가 폐의약품 관리 감독을 맡게 된 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2017년부터예요. 법 개정으로 생활계폐기물 분류가 만들어졌고, 지자체장이 생활계폐기물 처리계획 및 평가를 하게 된 것.
◇생활계폐기물이란?
폐의약품,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등 소각처리해야 하는 유해폐기물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맡은 이후 수거함과 폐의약품 처리량은 늘었어요. 수거함은 지난 2017년 1만390개에서 2022년 7월 기준 1만4155개로, 수거 처리량(연간)은 2017년 34만5810kg에서 2021년 41만5134kg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구 행복해졌나요?
주무 부처인 환경부, 지자체와 대한약사회 등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때보다는 폐의약품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안심해선 안돼요. 폐의약품 매립 비율이 1%여도 피해가 발생하니까요. 사실 폐의약품 매립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어요. 생활계폐기물 통계(업계 추정 30% 안팎)만 있거든요.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가 쉽도록 지자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더욱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나 회수를 의무화 하는 규정이 국내엔 없거든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회수 의무화 등 강력한 조치로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나서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
◇폐의약품 처리 해외사례
프랑스: 2007년부터 약국의 폐의약품 회수 의무화
미국: 약국, 병원 및 법무시설 등이 수거지점으로 지정돼 수시로 반환 가능. 수거지 방문 힘든 경우 우편을 통해 반환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생산자 책임제 폐의약품 수거 제도 운영 중
아니 사업을 시행한지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홍보가 이렇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아쉽지만 2018년이 가장 최근).
설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8년전보다 분리 배출은 더 엉망. 분리 배출 방법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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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에 키를 쥐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불만도 여전해요.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을 파는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맞다”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제때 약을 가져가지 않아 수거함을 치우는 약국도 생겨나고 있다. 약국에 수거함 설치를 독려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하셨어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님은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거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셨구요.
역시 다함께 노오력을 해야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대놓고 나설 수는 없지만, 환경부도 폐의약품 처리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요.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분리 배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 배포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 2021년~2022년까지 2년간 수거함 확대 사업을 진행했던 서울시도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고요. 당연히 지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들도 동참해야겠죠? 분리 배출은 기본 중의 기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알약: 포장지 제거 후 알약들만 모아 배출
가루약: 포장지 그대로 배출
물약과 시럽: 최대한 한 병에 모아 배출
기타 의약품: 용기 그대로 배출
분리 배출보다 더 중요한 건? 배출량을 줄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처방 받은 약 가능하면 다 먹고, 비상약품 사기 전 잠깐 시간 내 약품함 확인하시면 돼요. 귀찮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손에 지구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닥 힘든 일 아니잖아요. 용사님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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