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30조 가량의 긴급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순 없는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전쟁이나 경제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대체적으로 예상가능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 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물가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고 확실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에너지 관련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과 과도한 영업이익으로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정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권력놀이에 심취할 게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보듬을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선 긴급 재난상황을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재난상황 선포를 안 하면 지방정부가 움직일 여력이 없다”며 “적어도 중위소득 75%까지 지원을 각각 10만 원 씩만 해주면 1조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경로당을 비롯한 한파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총 200여 억 원을 즉시 투입해 41만2000명의 도민과 6220개 시설에 따듯한 온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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