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을 반드시 설립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올 상반기 중 신설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되려면 2040년까지 출산율이 3배씩 늘어나야 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가능연령까지 성장하려면 15년이 소요된다”며 “외국 인력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는 의미다. ★본지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1월 2일자 1·3면 등 시리즈 참조
지금까지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이민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했다는 게 법무부의 진단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취임 당시 컨트롤타워 설립을 언급한 후 여러 차례 관련 세미나를 열고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 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외국인 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법무부는 특히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앞으로 5년 동안 올해 41만 명 의 절반 수준인 20만 명대로 감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 국민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입국 규제 면제로 자진 출국을 유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서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또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 조직 정보를 공유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이 떨어진 검찰 수사력 복원을 위한 작업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검찰에 공정거래 및 범죄 수익 환수 등 전문 부서 증설을 추진하고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암호화폐 추적시스템도 도입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민법도 전면 개정에 나선다.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을 담아 상법을 개정한다.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투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올해 상반기에 신설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 보호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올해 6월에 마련하고 검찰에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와 피해자 지원 전담 부서 증설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자유권 규약 심의, 사회권 규약 국가 보고 절차 대응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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