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전국 법원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행하는 정기 인사로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된 ‘법원장후보추천제’를 통해 전국 지방법원장 14명 가운데 12명이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 임기 말 측근을 전진 배치하는 ‘알박기’ 논란은 피해갔지만 ‘인사 포퓰리즘’이라는 일선 판사들과 ‘사법행정 개선’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7일 전국 12개 지방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정기 인사는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후보추천제가 확대 실시됐다. 법원 판사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자들을 3명으로 압축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낙점하는 방식이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27기)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26기)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28기)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27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임성철(26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상준(25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병렬(15기) 청주지법 부장판사, 한재봉(25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박형준(24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용균(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병태(25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아 각 법원의 수장이 됐다.
울산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은 후보자 선정 절차가 중도에 끝나 타 법원에서 추천된 서정희(24기) 대구가정법원장과 김수일(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특히 서 법원장은 여성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한 사례다.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장, 부산회생법원장은 부산지방법원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6개 고법원장도 교체됐다. 대전고법원장에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은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은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원장은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부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단행한 법원 인사에서 측근을 전진 배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가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측근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주요 보직 후보들이 대부분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채워졌다는 비판과 함께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후보추천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한 재경지법 판사는 “우려했던 측근 알박기 인사는 피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눈과 귀를 막고 후보자추천제를 임기 마지막까지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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