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사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9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도 맞춰져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하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온 탓에 국민과 기업이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온 것이 지금의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 아닌가’라는 질문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의 대안으로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근본적으로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원전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며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원전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원전 도입 이래 40여 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는데 심각한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한국 원전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올겨울 이상 한파에 난방비까지 급등하면서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계비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했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나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 한겨울이 포함된 1분기에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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