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학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분야가 등록금이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호소하지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급격한 물가 상승 흐름도 여론에 부정적이다. 다만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규제 완화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에 등록금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교육 분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60.9%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37.1%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가 7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70.2%), 50대(64.2%)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9.6%)와 자영업자(67.8%)의 비동의율이 높았다. 보수 성향(53.0%)보다 진보 성향(67.5%)의 국민이 등록금 규제 완화에 보다 부정적이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1.65%였지만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4.05%로 높아졌다. 하지만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신 궁여지책으로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올렸다.
대학들은 우선 법적으로 허용된 인상률만큼만이라도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로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한 만큼 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등록금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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