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장관이 31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핵심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근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무인기 도발로 미국의 안보 공약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약속한 ‘확장 억제’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비등하는 국내 독자 핵 개발 여론을 달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한미의 대비 태세를 오판해 지난해보다 한층 더 강도 높은 무력 시위성 도발이나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공동 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이 대면한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두 장관이 재회한 것은 앞선 SCM에서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억제 등을 위해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두 장관은 확장 억제를 위한 안보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개최될 한미 SCM 이전에 한미의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무인기·사이버전 역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두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DSC TTX에서는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연합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 합동 화력 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쌍용 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의 훈련들을 과거 독수리연습(FE) 수준으로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3국간 안보 협력 증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편 회담 후 오스틴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 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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