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지역본부 국내 유치를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금융사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금융·노동·외환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 동시에 국외 금융사의 한국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구상은 탈중국 여파에 홍콩을 떠나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늘면서 홍콩의 금융 중심지 지위가 약화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전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점포(법인·지점·사무소)는 488곳인 데 비해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의 점포는 총 167곳에 불과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사 국내 유치 계획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업무 보고 당시 윤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주제 발표를 한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중심지 전략의 전문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물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싱가포르에 더 많은 글로벌 금융사 헤드쿼터가 모이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정립해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신분 제재, 형사처벌이 많아 외국계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가 어려운 경직적인 노동시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언어·교육·의료 등 글로벌 금융사 임직원이 누려야 할 정주 여건도 영어가 통용되고 고급 교육 시설과 영리 의료가 제공되는 싱가포르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그의 냉철한 평가다. 그러면서 “일단 두바이처럼 특정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는 방안과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금융 중심지 모델을 검토해봄 직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제6차 금융 중심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금융 당국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결국 런던과 월스트리트다.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직접금융시장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문했다.
한편 4시간가량 진행된 금융위 업무 보고에는 MZ세대 청년, 벽안의 이방인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희연 금융위 2030자문단장 겸 청년보좌역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지원에 힘써 달라고 발언했다. 조윤수 금융위 데이터정책과 사무관은 윤 대통령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해본 적이 있느냐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SNL코리아에서 당찬 인턴기자로 분한 예능인 주현영을 떠올리게 하는 말투에 윤 대통령은 ‘아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정상회담’ 출연자인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능숙한 한국어로 “12년간 한국에서 금융업을 한 기업인이자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 넥스트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사 유치를 위해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영업사원 자세로 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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