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31일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조사가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 뿐”이라고 대응했다. 이 대표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 등을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언 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주장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으냐”며 “매번 거짓말을 하고 들키는데도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꼬집었다.
부처간 혼선을 빚었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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