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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강화해야

■박호현 산업부 기자


“이곳 산업단지에는 외국인 근로자 60% 정도가 모여 삽니다. 퇴근하고 저녁만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산단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툭하면 싸우거나 심지어 비행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 기자재 업체 대표 A 씨는 현지 산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최근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유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내 생산연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지방에 주로 있는 중공업 내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업은 일감은 쏟아지는데 인력이 부족해 ‘납기 지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도 정부의 외국인 인력 유입 정책에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크다.

외국인 근로자만 유치하고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처럼 인프라·교육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산단 근처 정주 여건이 나빠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몇 년 일하다가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산단에서는 한국 근로자들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더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임금 수준도 비슷한데 추가로 교육·관리 비용까지 더 들기 때문이다.

특히 무단 이탈 문제에 대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지난해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30여 명이 무단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용접·도장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숙련공이다. 조선소보다 더 임금을 주는 생산 현장으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수년간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하면 일부 공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올해 본격적인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과 조선업 등 일부 산업 내 인력 수요 증가에 외국인 인력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유치만 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생산 지연, 우범 지역 확대 등과 같은 각종 문제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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