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부터 서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느냐”면서 “윤 대통령이 선거를 이겨서 아내의 주가조작 의혹을 뭉개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이 최근 이 대표를 향해 ‘대선 이겼으면 사건 못하게 뭉갰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한 말을 겨냥한 질의다.
정 의원은 또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학력과 경력을 부풀렸다며 조작을 시인했고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우리 가족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천공 관련 발언은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는데 논문 표절을 말한 사람은 고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2년 간 수사했다”며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냐”고 맞받아쳤다. 당시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외면했다는 의혹에도 “그때는 민주당에서 적극 응원한 적폐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홍영표 의원은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이런 의혹이 국민 안에서 싹트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반복해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과 협치를 위해 야당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고리로 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했다. 태영호 의원은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린 SNS 글을 소개하며 “당시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 대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이 대표를 구속수사 하겠냐”고 물었다.
태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했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자 협박”이라며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혐의를 덮으려 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 또한 “제2의 조국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개인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민주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제1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의원만이 이 장관에게 “어떤 심정이냐”고 물었다. 반면 장동혁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위헌·위법 사항이 발견된 게 있느냐”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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