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처폐지 주인공인 여성가족부가 정무업무평가에서 C등급으로 강등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이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도 역시 꼴찌 등급인 C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 B등급으로 강등된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도 B등급으로 제자리를 유지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원안위가 4개년 연속 꼴찌등급을 받았다.
7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업무평가로서 평가는 3등급제(A· B·C등급)로,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으로 나눠 평가한 뒤 합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된 일자리·국정과제가 없어지고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점수가 크게 상향조정됐다.
부처 폐지가 검토되는 여가부는 전년(2021년 평가)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 존폐여부가 논의 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에 한계가 뚜렷했던 셈이다. 특히 여가부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C등급에 머물러 전체 등급을 끌어내렸다. 이 같는 상황은 방통위도 마찬가지였다. 방통위는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정부혁신부문과 정책소통, 적극행정 전체 평가 영역에서 모두 C등급에 머물렀다. 위원장 거취를 놓고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권익위의 경우도 정책소통에서 C등급을 기록했다.
A등급은 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보훈처 등 6개 부처가 차지했다. 국조실은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부문 효율화에 이들 부처가 앞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경우 국민주거안정 및 GTX신속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부문별 A등급을 받은 부처별 상황을 보면 주요 정책 분야에서 외교부는 정부 출범 위 최단기간 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상호 무사증 입북제도를 복원한 점이 인정됐다. 규제혁신부문에선 문화재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축소한 문화재청과 화학물질 규제 차등화에 나선 환경부, 위성영상 해상도 보완규제를 완화한 과기부가 각각 A등급을 기록했다. 정부혁신부분에선 농수산물 검사키트 개발 등 검사기간을 단축한 식약처가 A등급에 올라 눈길을 끌었고, 정책 소통과 적극 행정에선 손실보전금을 신속 집행한 중기부가 A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종합평가에서 10·29 참사 영향에 따라 경찰청은 C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경찰청 평가에 주 영향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라며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 상급 부처인 행안부가 B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백 실장은 “행안부는 재난 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과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등이 종합 평가되면서 B등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