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유가 흐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 뜻을 피력했다.
그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거부’를 꼽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며 "지금 와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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