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떠든 급우를 때리게 시킨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까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당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는 A씨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까지 유죄가 선고되면서 형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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