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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치료받는다

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증응급의료센터 10~20곳 확충

구급대원 업무 14 → 19종 확대

구급차 내에서 심전도 측정·전송

심근경색 시술 가능한 병원 직행

소아과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대전소방본부가 지난해 11월 4일 대전 배재대에서 다수 사상자 사고 대비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구조사(구급대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근경색 환자가 혈관을 뚫는 시술(PCI)이 가능한 병원으로 직행하지 않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는 어린아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플 경우 의료인과 24시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된 이번 기본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응급 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등이 담겼다. 목표는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지난해 현재 6.2%인 병원 내 사망률을 2027년까지 5.1%로 약 10%, 같은 기간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 기관 도착률은 49.6%에서 60%로 약 20% 높이는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다.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구강 내 이물질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 유지, 기본 심폐 소생술 등 총 14종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중앙응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전도 측정·전송,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종을 추가해 모두 19종으로 업무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구급차 내에 심전도 측정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상당수의 구급대원은 심근경색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심근경색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12유도 심전도 측정을 할 수 없다. 특별 교육을 받고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일부 구급대원만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다. 응급 상황에서 심전도 측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생존하려면 증상 발생 두 시간 이내 PCI를 받아야 해서다. 심근경색 환자가 PCI를 할 수 없는 병원으로 가면 결국 병원을 옮겨야 돼 길에서 골든 타임을 허비하게 된다. 아울러 구급대원이 의사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의료 지도를 받아 처치를 할 수 있는 질환도 기존 심정지에서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질환으로 확대한다.





휴일·야간 등 24시간 운영하는 소아 전문 상담 센터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휴일·야간에 의료진이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처치 방법을 전화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 주체를 큰 병원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할지, 의원급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상 방식 등도 연구해 시범 사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다. 대개 오후 11시까지 문을 열며 지난해 기준 전국에 30~40곳이 운영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각각 중증 응급 질환 최종 치료, 중증 응급 의심 환자 최종 치료 및 중증 응급 환자 1차 수용, 일차 응급 치료 및 경증 응급 환자 최종 치료 역할을 분담한다. 특히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 응급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 의료에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응급 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입원실·수술실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 시설들이 비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 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 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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