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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에 정시 늘리더니…서울 16개 大 비중 40% 달해

[2023 연중기획 - 尹정부 2년차, 4대 개혁 적기다]

2부 : 교육이 국가 미래다

<3>미래형 교육시스템 전환

■정시·수비 황금 비율 찾아야

대입에서 수시모집 79% 차지

장단점 있지만 정시 쏠림 심화

"궁극적으로 대학자율 맡겨야"

3학년 담임교사가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 성지여고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전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대입 정시·수시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의 문제는 교육계에서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전형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적정 비율을 찾아가고 궁극적으로 대학에 자율로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인원은 전체의 79%를 차지한다. 교육과정 역시 수시의 가장 큰 축인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운영돼왔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촉발된 학종 공정성 논란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이 40%까지 확대됐다.



대학들은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는 학생을 더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 모집을 선호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정시 선호도가 높다. 특히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모집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시는 고교 교육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좋지만 교사나 학교에 따른 평가 기록의 차이로 불공정 논란이 많았다”며 “학습 성과를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시 역시 재도전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본인의 진로와 관계없이 점수에 따라 전공이나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와 학교교육을 외면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시와 정시 모두 나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학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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