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관련 논란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의 노인복지와 연금이 매우 안정적이라면 나이를 70세로 연장하는 게 타당할 수 있지만 노인빈곤율이 높고 노인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 60세를 70세로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부담을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했다.
또한 “기재부는 관련해 이건 지자체 사무이고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렇게 형평성 따질 일이면 다른 지하철 없는 지역 어르신에겐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그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참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물가 급등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중산 서민층까지 대책을 세우라 한 지가 2주가 넘었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을 포함해 30조 추경을 빨리 하자고 수 차례 제안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과의 정부조직법 등 논의에는 “저희가 일찌감치 여가부 문제 협의가 늦어지면 국가보훈부 해외동포청 관련 입법 먼저 추진하자고 한 내용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따라서 관련 입법을 행안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간호법 외 다른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도 “여당의 막무가내 식 발목잡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 본회의서 수정하겠지만 법사위에서 한 행태 그대로 또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뭉갠다면 국민들 이익을 위해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경제안보센터를 만들어 실시간 경제위기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 경제위기상황판을 (당대표실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혁신위 주관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토론회를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민주당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공론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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